[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국가 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쥐게 될 경찰 조직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쇄신을 경고했다.
최근 불거진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 논란을 계기로, 치안 당국의 해이해진 기강과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일선 실무자 문책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휘 체계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재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찰 개혁 전담 기구 논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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