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 “정상적인 보상 절차…고의적 위장전입 없었다” 반박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논란도 검증대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강 후보자의 과거 주소 이전과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취득 과정을 문제 삼았고, 강 후보자는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국방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주요 국방 현안과 함께 강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쟁점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공급받은 과정이다. 야권은 당시 강 후보자가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목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과 형, 고모 등 가족도 같은 지역의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가족 단위로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받은 것이라며 위장전입이나 부정청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은 해당 제도가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2008년 작성된 특별공급 관련 자료에 강 후보자가 신청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후보자의 해명이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강 후보자는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제도 명칭과 신청 절차까지 직접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도 논란이 됐다. 야권은 강 후보자의 장남이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한 과정과 매입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자신은 해외에 있어 구체적인 거래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족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주소 이전 사실만이 아니다. 당시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사유, 철거민 보상 자격을 취득한 과정, 특별공급 신청 주체와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과 후보자의 반박 가운데 어느 쪽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다.
강 후보자는 주요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되 일부 정책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서는 미래 전장 환경과 교육체계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청문회가 부동산 의혹 공방에 집중되면서 국방정책을 지휘할 전문성과 도덕성을 둘러싼 평가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인사청문 절차에서는 강 후보자가 주소 이전과 특별공급 신청 과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적격성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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