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민통합 개헌’ 제시…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헌법 128조상 현직 대통령에 임기 연장·중임제 변경 적용 안 돼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본격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야당이 문제 삼아온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이제 말꼬리를 잡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방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생활 개선과 사회 통합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부인한 뒤 나왔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현행 헌법상으로도 개정된 대통령 임기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의혹은 헌법 규정과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 왔다는 점도 부각했다. 개헌 논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조정과 국회 기능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등 국가 운영 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차기 총선과 개헌 논의가 맞물릴 경우 정당별 이해득실 계산이 앞설 수 있다며 총선과 충분한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투표 시기와 개헌 범위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헌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높은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확정돼야 한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향후 논의에서는 대통령 임기제 개편뿐 아니라 권력구조 조정, 국회 권한 강화,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제도 보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개헌 범위를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큰 만큼 우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개헌의 목표를 ‘민생 개헌’과 ‘국민통합 개헌’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가 권력구조와 시행 시기, 차기 선거 적용 여부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적 공방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개헌 추진의 성패는 연임 논란이 해소됐다는 여당의 주장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여야가 구체적인 개헌 의제와 추진 일정에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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