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개헌 추진, 대통령실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명절 밥상에 오를 정치 의제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첫 번째 쟁점은 김승원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다. 김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낙마가 아니라 정부 인사 검증 체계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인사·민정 라인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인 만큼, 당사자의 해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권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 논란을 일단락하는 한편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올해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 의제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연임 논란이 개헌 논의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본격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추진 시기와 의도를 경계하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충분한 국민적 숙의 없이 개헌을 특정 정치 일정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원은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지만, 당 차원의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이 실제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추석 민심의 핵심 변수는 결국 인사 책임론과 개헌론 가운데 어느 의제가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느냐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과 국정 운영 책임을 부각하고, 여권은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물가와 주거비, 일자리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책임 공방에만 매달릴 경우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승원 낙마 이후 인사 검증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개헌 논의를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추석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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