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 불가…당내에선 참여론도 제기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여야 합의가 관건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고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만큼, 야당이 제기해 온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민투표 시점은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제시했다. 김 단장은 차기 총선과 개헌 논의가 맞물릴 경우 정당별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며 총선 약 1년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별도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헌 추진이 최근의 인사 논란과 민생 현안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생 안정과 개각 후속 조치가 우선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에 앞서 부동산과 경제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 자체를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여당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자체 일정과 의제를 제시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특정 세력의 재집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야당도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은 여야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현행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제시한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개헌 의제와 적용 시기, 권력구조 개편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민생과 개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 국회 차원의 협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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