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책임 지적하면서도 대응 시점·수위 놓고 입장 차
[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북 대응 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고의성을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중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어 29일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가 발견 지뢰가 매설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뢰가 설치된 구체적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지뢰가 사고 원인이라면 매설과 유실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을 겨냥한 설치였는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지뢰가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설치 목적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군사적 대응 여부와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군이 제시한 조사 근거만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거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북한 책임을 지나치게 유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확성기 재가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재설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수단과 실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보다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대응을 실행할지에 있다. 북한군 지뢰라는 판단, 매설 경위, 우리 장병을 겨냥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향후 조사 결과와 정부 대응을 평가할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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