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78년 동안 유지되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고소장과 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만 접수해야 하며 공소청은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다.
이번 사법체계 개편은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에 따른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검증이 약화되고, 기관 간 사건 이송 절차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수장 인선과 정원 충원, 관련 시설 구축 등 초기 제도 안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실무적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인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직을 정비해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혼선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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