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부실 위험 한계…금융시스템 리스크 경고
통화 긴축·재정 확장 '정책조합' 등 선제 대응 촉구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올해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 충격이 내년에 집중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와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각각 5개월과 15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며, 올해 누적된 긴축 효과가 내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전체 가계 대비 26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전체 자영업자 대비 6.3배에 달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안 의원은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은 취약계층과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시경제 정책조합'을 제안했으며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배제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리 조정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해 공개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금리정책은 시장의 반응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고통, 미래성장 투자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누적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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