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담배 소비에 연동된 소방 재정의 취약성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줄어드는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담뱃값 조정과 함께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가 떠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교부 규모인 1조503억원과 비교하면 289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으로, 내년도 최종 확정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감소율을 소방 분야 전체 예산의 축소 폭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는 인건비에 5835억원, 소방·안전 사업비에 4668억원이 배정됐다.

ㅡ담배 판매 감소에 세입 정산까지…교부세 줄어든 이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다. 담배 관련 세금 전체의 45%가 소방 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세목의 수입에 연동되는 만큼 해당 세수가 줄면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세도 영향을 받는다.

행안부의 10월 20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감소분에는 담배 판매 위축에 따른 세수 전망뿐 아니라 2025년 실제 징수 실적을 반영한 정산 결과도 포함됐다.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를 이후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다. 따라서 27.6%라는 감소율을 담배 판매량 감소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ㅡ담뱃값 조정, 안정적인 소방 재원으로 이어질까?

담뱃값 인상 논의에는 장기간 유지된 가격 수준과 금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대표적인 갑당 가격 기준으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가격 조정 이후 판매량이 감소한 사례는 가격 정책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 명목가격이 유지되면 담배의 상대적인 가격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소방 재정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내는 판매가격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세율 조정에 따른 갑당 세수 증가와 판매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가격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판단하려면 소비 변화와 제품 간 이동, 과세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소방 재정 부족분을 가격 인상만으로 지속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ㅡ지출 점검과 재원 보완, 함께 검토해야

정책 대안은 담뱃값 인상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사업의 중복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확보한 재원을 현장 인력과 필수 장비에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수 변동이 커질 때 일반재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국가·지방 간 부담 구조도 검토할 과제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검토 방향이다.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논의한다면 추가 재원의 규모와 사용처, 금연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정책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금연 정책이 성과를 낼수록 특정 세목에 의존하는 안전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향후 예산 심의에서는 담뱃값 조정의 타당성과 함께, 담배 소비 변화에도 필수 소방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재원 설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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