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한 차례 채무조정으로 빚을 탕감받은 뒤 다시 부채의 늪에 빠지는 취약차주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 78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의 8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재신청 건수는 작년 연간 실적에 근접했으며, 40·50대와 청년층에서도 재신청이 꾸준히 늘어 전 연령에 걸쳐 부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 원인으로는 소득 개선 없는 부채 탕감의 한계가 지목된다. 안정적인 일자리나 소득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 정착과 재신청 안내 강화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채무조정이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신청자에 대한 신규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단순한 부채 경감을 넘어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shindi00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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