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정부의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한 실거주 의무가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 기능까지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규제의 전면 폐지 또는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사실상 현대판 봉건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주택 구매 지원 등 혜택과 연계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혜택 없이 규제만 적용돼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 역시 실수요일 수 있다며, 실거주와 실수요를 동일시하는 정책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가 전세 등 임대차 시장의 물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없는 규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규제를 유지할 경우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처분과 지역 이동을 유도하는 출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shindi00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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