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정부의 신속 주택 공급책으로 주목받던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공병부대를 비롯한 4곳의 사업 지연 및 무산으로 약 2만 가구의 공급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군부대 부지는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로 나서 토지 수용이 용이하고 민원 부담이 적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꼽혔으나, 획일적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 난항의 주된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규제다. 상당수 군부대 부지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며, 장기간 군사 시설로 사용돼 환경 훼손이 있었음에도 서류상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로 분류돼 개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남 공병부대 부지 개발은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안양 탄약부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등 주요 사업들도 잇달아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최근 다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용지에 대해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한 만큼, 당면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군부대 부지에도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hindi00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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