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 'K-민생지킴대출'의 지원 대상에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는 이 대출은 내년 총 6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며, 100만 원 한도에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설계됐다.

해당 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비 소득 및 신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로 인해 전체 지원 대상자는 2004만 명으로 기존 673만 명에서 약 3배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신용 하위 50% 대상자 중 약 16만 명이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로 파악돼 이들 역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요건 폐지가 저소득층에 집중돼야 할 정책 자금의 분산을 초래하고, 고소득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을 축소시키고, 최근 대통령이 주문한 취약계층 대상의 과감한 금융지원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득 요건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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