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액 63%는 대기업 몫, 쏠림 현상 심화
중소기업은 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돈맥경화'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린 결과지만, 자금 조달의 온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올해 늘어난 기업대출 증가액 55조 7천억 원 중 63%에 달하는 35조 원이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각각 3.1%, 0.6%에 그치며 대출 확대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출 양극화의 배경에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과 건전성 관리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규 대출 금리 격차는 0.26%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위주로 여신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연 6%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수준의 은행채 금리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 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정책적 보증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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