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약 98%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13만 1070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가 초등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95.2%에 달했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복수응답)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61.0%로 조사됐다.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뒤늦게 논의에 나섰다. 

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화상회의에 예정에 없던 학제 개편안이 의제로 급하게 추가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청 패싱으로 현장혼란만 초래했다며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충분한 사전논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제기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역시 개편안 즉각 철회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 학부모는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한마음으로 반대한 정책이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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