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중국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 환급 정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숨통을 터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 환급 정책이 지난 15일까지 시행된 결과 총 2조131억 위안(약 392조 4천337억 원)의 금액이 납세자 계좌로 들어왔다. 이에 더해 1분기에 시행된 기존 이월공제 세금 환급 정책으로 환급된 1천233억 위안(24조 225억 원)까지 합치면 누적 총 2조 1천364억 위안(416조 2천348억 원)의 이월공제 환급액이 납세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 환급 정책은 경제의 하방 압력 대응과 거시 경제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은 지난 3년간의 환급액 총액을 넘어섰다. 당초 연간 세금 환급 작업은 2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7월 환급 범위가 7개 업계로 신규 확대됐다.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정책 보너스 범위도 넓어진 것이다.
한편 2분기에는 이월공제 세금 환급 업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0배를 넘어섰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실제 환급액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난해보다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 위치한 퉁랴오(通遼)경제기술개발구 세무국은 세수 빅데이터 플랫폼의 선별 분석을 통해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세금 환급 의향이 있는 기업에 전 과정 지도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부서와 제3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환급 정책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이월공제 세금 환급 정책이 시행된 이후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환급액을 받은 공업 기업의 95.4%가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9%의 기업이 자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바이옌펑(白彥鋒)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원장은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 환급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업·다운스트림 산업사슬 연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후수린(胡樹林) 시난(西南)과기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환급액이 최단 시간 안에 기업의 계좌로 입금된다며 이는 기업 지원 정책이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은 경제 및 일자리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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