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비리 의혹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이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였다. 여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2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점검한 결과 그 가운데 12%, 2616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풍력 사업 지원금 12조 원에 12% 비율을 적용하면 1조 4000억 원의 불법·부실 집행이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셨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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