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아시아, 유럽 핵심 동맹들로부터 반발이 잇따르자 이른바 '동맹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지침에 따르면 IRA법을 적용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resale)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use or lease)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킨 것.
이렇게 되면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리스를 이용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의 차량 소비자 중 30% 가량이 리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전에 한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리스나 렌터카로 판매하면 미국산 전기차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날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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