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마약 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그리고 전국 18개 검찰청의 마약전담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특히 마약범죄가 10대까지 파고들어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상황이 이날 회의 개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가 드러났고 중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했고 고3 학생들이 성인을 '드라퍼'(마약 운반책)로 고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과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다가 지난 몇 년 사이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을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찰에서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 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선 밀수로 적발된 마약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수사에 대폭 제약이 생겼고 공직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었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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