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공공의 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건설노조의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긴 점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를 점거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결의대회를 집행했다.
해당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노숙 및 소란을 벌이고, 도로 불법 점거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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