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국군 포로·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 촉구" 내용 포함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유엔이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 명단에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열린 46차 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채택된 뒤로 19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처음 담겼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2019년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2020년까지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인종차별과 여성 상대 범죄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바로잡야아 할 것은 서방의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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