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의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의사 총 4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자체의 감소'가 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4.4%로 집계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24.4%,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가 11.6%, 'OECD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해서' 7.9%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에는 반대가 51.5%로 찬성 48.5%보다 3%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가 28.1%로 가장 많았고, '타지역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25.8%,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이 15.6%, '지역정원 졸업생에 대한 환자 선호도 저하 가능성'이 9.4%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의료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36.0%, '과도한 업무 부담'이 7.9%로 꼽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의견으로는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가 27.5%,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22.6%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선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2.3%로 집계됐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분야 문제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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