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법무부는 "일체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전날 정부가 최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통상적인 가석방 추진 절차에 따라 구치소 측에서 최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법무부는 그에 대한 3·1절 가석방 추진을 일체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오는 7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가 대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