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늘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졌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천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1천3조 8천억 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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