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수억 원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000만 원대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으며,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역시 1인당 평균 2억 2000만 원대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맞물려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초환 부담은 일부 단지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 46개 재건축 단지에서 예상되는 총 부담금은 2조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용산구 한강맨션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약 6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이익 증가로 재초환 부담 또한 늘어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현재 착공 전인 175곳의 사업지에서 예정된 20만 7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와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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