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nbn시사경제] 예비군 자원관리 및 편익증진, 디지털 협업으로 편리하게

음식점 등 가게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로 출입등록을 한다. 민·관이 협업하여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회사에서 QR코드를 발급하면 시설관리자가 QR코드 및 시설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출입등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협업하는 것을 ‘디지털 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은 280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군의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디지털 협업을 하고 있다.

먼저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치면 각 군으로부터 전역자의 병적자료를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인수하여 즉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편성 결과는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계하여 각 군 및 예비군 부대와 공유함으로써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고 지역방위 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성된 예비군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협업이 필수적이다. 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등 신상변동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대학교 재학생인 예비군의 경우 학업보장을 위해 지역예비군 부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기본훈련만 부과한다.

디지털 협업은 예비군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입영·전역 정보를 공유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직기간 산입처리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2018~19년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과 군 복무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험개발원 및 국내 11개 보험사와 연계한 군 운전경력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비군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군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며, 올해 9월까지 약 3만3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면허시험장에서 군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증빙서류 없이 군 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말할 때 흔히 ‘레드 테이프(Red Tape)’라고 한다. 이는 방대한 양의 공문 및 문서를 묶을 때 붉은 끈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는 더 이상 붉은 끈이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디지털 협업을 통해 예비군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다.

병무청은 군 복무 이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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