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혜원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올해 규제혁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수준을 16개 진단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을 취득한 지자체에 우수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
올해는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중 15개 지자체가 인증(신규인증 12, 재인증 3)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인증패’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횡성군은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인증 기간 2018년 12월~2020년 11월)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인증 기간 2021년 12월~2024년 11월)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동안 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군수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7월부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규제혁신 과제 발굴, 역점사업 협업, 군수의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횡성군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사례 발굴 11건,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 건의 8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3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4건, 중기부(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 실적 10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8건, 행정안전부 생활 속 규제혁신 건의 16건,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 언론보도 9회,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2021 상반기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냈다.
장신상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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