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민안전실 행정감사, 안전 전검 '무사안일' 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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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민안전실 행정감사, 안전 전검 '무사안일' 해서야
  • 한유정 기자
  • 승인 2021.1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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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TBC 캡처)
▲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TBC 캡처)

[대구=nbn시사경제] 한유정 기자

대구시의회는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를 했다.

임태상 의원(서구2)은 지난 8월 12일 동구 괴전동 싱크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김 실장은  "건설본부가 땅파기 지하철 연장선을 위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 공사 중 그라운팅 과정이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의 정확한 원인은 12월에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구시 점검이 ‘무사안일’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고, 김 실장은 전자 기계를 동원한 정밀 진단을 해서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3,200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김 실장은 매월 1회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공공기관은 주제별로 나눠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사업자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인재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발생한다며 대구는 대형 재난의 아픔이 있는 도시라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TBC 캡처)
▲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TBC 캡처)

정천락 의원(달서구 5)은 대구시 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추진 상황과 수사권의 대상 범위를 질문했고 김 실장은 특사경은  10개 분야의 61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고 식품위생 분야와 환경 분야 그린벨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식품 보건 분야와 약사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환경 분야 단속이 증가한 이유를 물었고
김 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식당 영업 제한으로  식품 식품 보건  단속 건수가 감소했고, 마스크 품귀가 풀리면서 그거 단속이 줄었으며 ,환경 분야 단속 건수 증가는  특사경이 범위에 들어가면서  단속 실적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의원 (수성구 1)은  ‘단계적 일상 회복 따른 거리 두기 개편’ 관련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 질문하며 대구시의 대책을 질문했고, 이에 김 실장은 전국 통일 방침이므로 조치 강화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완화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코로나 위 중증 환자 급증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대구는 대책이 없냐고 질문했고 김 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CCTV 확충과 관제 시스템 고도화 관련해  중구가 가장 많고 달서구는 가장 적다며, 8개 군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고, 김 실장은 각구의 CCTV노화 수준과 자금 차이며, 16년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돼 구별로 골고루 나눠야 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 관제 시스템 효과에 대해서  대구시는 양호 한 편이나 각 구가 차이가 나고  대구시에서 요원 채용 등  관제 시스템에 대해 애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투기 감시는 카메라 실용성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김실장은 동구는 방범과 쓰레기 나머지 7개 구 군은 2.3 간격 1회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만 의원( 북구 2)은 금호강 산격야영장 자전거 도로 등 위드 코로나 대비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김 실장은  금호강 자전거 도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이 20.7킬로 이고 26억 예산이 드는데 조만간 모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호강 제방길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며 꼬집었고 김 실장은 북구청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안전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에서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다.( 사진 = TBC 캡처)
▲ 10일 오후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안전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감사에서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다.( 사진 = TBC 캡처)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상황을 질문했고, 김 실장은 수령 시민은 206만 8천 명으로 대구시민 전체 99.1%이고, 미신청자는 사망자가 9% 거주 불명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시민은 거의 다 수령했다고 50억 정도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후원금  267억 185억 잔액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시민들을 향해 설명해달라는 주문에   코로나 방역과 위생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허투루 쓰인 후원금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섭 실장은 시민안전 보험에 대해 시민이 상해 장애나 사망에 최고 2천만 원이 지급되고, 시민의 부담은 없으며 보험회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결정했고, 보험료 지급에 대해 분쟁은 있으나 잘 못 지급된 예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더위 쉼터에 대해 취약 계층이 상황상 임시로 거주할 공간에 대한 검토와 금호강 생태공원 편의 시설 부족에 대해 부탁했다.

김지만 의원은 코로나 대응으로 소진 된 재난관리기금 확충 방안을 물었고 김 실장은  현재 139억이 있고  법령에 의해  예치해 놔야 하는 최소 금액이 703억 원이라며  이번 3차 추경에 564억을 시의회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시의회 각 회의실에서는 시민안전실△ 시민건강국△ 녹색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됐다.

han1220@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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