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금 2개월째 지연
[대구=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북대구세무서(세무서장 이순민)가 20년 넘은 예규를 근거로 입주아파트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2달째 지연하고 있어 2천여 세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비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 등을 못하고 있다.
대구 북구 도남동에 두달 전 입주를 시작한 H아파트와 D아파트 약 2천여 세대 아파트 관리소는 입주 즉시 북대구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했고 그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관리비 계좌를 신설하려 했으나 20년 전 예규를 근거로 대표회의구성 전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는 아파트를 시행, 시공한 사업주체가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들은 전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신청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고유번호증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에 아파트 명의의 관리비 통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파트 별로 관리비 계좌를 만들어야 수 많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다.
북대구 세무서는 2001년 내려온 예규에 따라 아파트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약 5~6개월간 위탁관리회사 통장으로 관리비를 거래하라는 것인데 이는 자칫 위탁관리사 자본과 아파트 입주민 자본이 혼용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지금 세무서 말대로 자동이체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후 대표회의가 구성되 다시 계좌를 만든다면 그때 모든 주민이 다시 자동이체 신청을 변경해야 되고, 지금부터 6개월간 자금의 투명성도 불안한 상황인데 북대구세무서는 탁상 행정만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H아파트 관리소장은 “2년 전 인근 아파트 입주할 때는 아무말 없이 발급해 주었고, 타 세무서에서도 많은 아파트 들이 고유번호증을 정상 발급받아 입주업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북대구세무서만 여러 가지 관련법을 통합 이해하지 못해, 20년이 넘은 예규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D아파트 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 CMS 가입 등이 어려워 관리비 자동이체와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면 명의변경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이체 하였던 모든 주민들이 다시 다른 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해야는 등 불편이 따른다”며 현실성 없는 북대구세무서의 행태를 비판했다.
sk@nbnnews.tv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