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외로 번지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각각 국회와 내부 강연을 통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검찰개혁을 화두로 다시 한번 윤 총장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오는 9일 초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한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검사들 앞에서 추 장관의 주장을 정면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이날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 흔들기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총장이 말하는 권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행보가 최근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정말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전날 윤 총장이 충북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과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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