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완화되나...정부,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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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완화되나...정부, "검토한 적 없다"
  • 정재은 기자
  • 승인 2021.01.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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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까지 세율 인상
- 양도세 완화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진제공=nbn시사경제)
(사진제공=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정재은 기자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세율을 다시 한 번 높일 예정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까지 세율이 인상된다.

그러나 이번달 11일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정책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완화론에 힘이 실렸으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의 발언이 "양도세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양도세 완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이라고 칭하며 "6월에 시행하려고 하고, 양도세 관련 변경된 전체 법안이 효과를 막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정책의 타깃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ramseske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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