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전의원,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이익공유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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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의원,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이익공유제' 비판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1.0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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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해재단의 모금과 같은 '강제모금'이 될 것
오신환 전의원 (페이스북 캡쳐)
오신환 전의원 (페이스북 캡쳐)

[서울=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오신환 전의원, 이익공유제 제안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판

오신환 전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기업들 입장에선 '전두환의 일해재단식 모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주문했다. 

오 전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인데, K-양극화는 꼼수와 망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럽 사례를 베끼고 싶으면 제대로 베끼기 바란다.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 양극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며, 코로나 양극화에도 이겨야 합니다. 격차를 줄일 체계적 창의적 제도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코로나이익공유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코로나 시대에 호황인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코로나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자발적 모금'이라고 해도 해당 기업은 '강제 모금'이라고 받아드릴 것이며 코로나 호황기업의 선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두 전직대통령 사면' 제안에 이은 이낙연 대표의 뜬금포 주장이라는 시각도 많다.

한편 야당의 불모지이던 관악을 지역구에서 재선한 오신환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바람에 밀려 낙선한 후 '서울, 게임체인저'를 내세우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birdfie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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