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bn시사경제] 이건수 기자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2021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021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도민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자 역할에 힘쓰면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며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대정부 건의 등 노력을 통해 청주 유치를 확정했다.

7월 1일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의결 등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이 챙겼으며 ▲청주도심 통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삼보일배 챌린지 참여, 반영촉구 성명, 55만 서명부 국토부 전달 등 가열차게 움직였다.

도의회는 또 ▲영유아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재능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내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등 대정부 건의, 민생현장 방문 등 도민화합과 민생안정,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 합리적 조정자로서 의회 위상 제고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입장이 엇갈리자,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하고 재정 문제를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 임시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충북 소방관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둘러싼 충북도와 소방공무원들 간의 11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역시 충북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를 줄여 7월20일 수정 의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제395회 정례회에서는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양 기관의 타협을 종용한 끝에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 2022년도 추경 편성,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신속 집행,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 합의를 도출해 냈다.

▶ 도민 어려움 함께하는 동반자 의회 실현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불우이웃 성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성금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등 온정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에 이어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국제교류여비 예산 총 1억2650만원을 전액 삭감해 도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지난 3월15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농어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부처에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농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충청북도 농민수당 시대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외에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100키트(2,500회분)를 기탁하고,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손소독제 5,000개를 기부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우박피해 현장방문 등 67회, 공청회․토론회 19회를 개최하는 등 민의를 반영한 의정을 이어 갔다.

45건의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충청북도 직속기관․사업소 35개소를 틈틈이 방문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살펴보고 도내 소방서를 방문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 방역업체, 포도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등 민생을 책임지는 현업부서를 둘러보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봉사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 30주년 지방의회...도약 위한 차질 없는 준비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자치분권과 실질적인 주민주권의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95회 정례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14여건이 본회의에 모두 통과돼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후속대책 건의를 통해 시도의장협의회 및 타시도의회와 인사권 독립 등에 공동대응하면서 주민자치 시대에 한발짝 성큼 더 다가가게 됐다.

▶ 활발한 입법활동과 도정에 대한 감시·견제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안,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의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 13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재난지원카드 1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재난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포함해 총 8회 125일의 회기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조례안 215(의원발의 134건), 예산 결산 15건, 동의․승인 53건, 건의․결의안 16건과 기타 35건 등 총 23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58회의 5분 자유발언과 3회 28건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으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전달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491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대안 제시로 도민 복리 증진 노력

정책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도 활발했는데 의정학술연구모임 4건, 의정학술연구용역 9건을 추진하며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저출산 위기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속출함에 따라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 의정보좌 기능 강화 위한 사무처 인력 보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했다.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 4명, 홍비지원 1명을 증원하고. 교육자치입법정책 및 상임위원회 의정지원에 2명을 보강하며 의정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개편하는 등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아울러 내년도 인사권 독립에 발맞추어 조직 개편을 단행해 1팀 13명을 증원해 배치할 계획으로 한층 더 강화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됐다.

▶ 도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 정책과제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도의회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출근시 발열체크, 4인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매회기‘자가검사키트’진단결과 음성일 경우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와 각종 회의 시 참여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일정 단축 등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충청북도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안 조례 등을 발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충북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해 충북도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 집중

상생연대 3법 조속처리 촉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건의안과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에도 힘을 쏟으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는 메가시티의 핵심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도민의 염원을 모아 청주 도심 통과 대안이 최종 선택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정책 대안을 더욱 활발히 모색했다.

도의회는 7월20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해 의료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신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유일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청주 오창),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충주)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코로나 19 위기 극복 총력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가적 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했는가 하면 관련 조례 제정 등 코로나19에 적극 앞장섰다.

또한 대면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SNS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에 집중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치며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문희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코로나 위기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에도 도민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서른두 명 도의원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eonbajang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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