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권대정 기자

[양동익의 정책컬럼]

 한국의 방산산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자주국방이 기반이 된 무기국산화는 소총과 같은 단순한 무기부터 전략미사일, 스텔스전투기 KDX, 구축함 KDDX,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무기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국내의 군 수요기반이 방산수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남북의 대치 상황이 방산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민감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분까지 얻고 있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약소국가의 방어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력을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를 견제하여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이 실현과 국가가 존재하는 역사적 패권의지에 대한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 부른다. 이란을 비롯한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슬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오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논리에 앞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UAE를 파트너로 삼아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은 효율적인 외교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를 서구 열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방산 선진국과의 합의는 장기적인 방산산업 육성에 중요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군사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국제분쟁의 심화를 우려하는 그들의 의구심에 대하여 확실한 가치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3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무기 수출은 한국이 아직까지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6위),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60위), LIG넥스원(67위) 등 3개 업체가 세계 100위권에 들었다. 일본은 100위권에 6개 방산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자국 내 수요에 따른 것이다. 중국 방산업체는 8개가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에 포함됐으며 5위부터 22위까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또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10위(점유비율 2.1%)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수는 2010∼2014년 7개국에서 2015∼2019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2019년 무기 수출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오세아니아(50%), 유럽(24%), 중동(17%) 순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호주, 영국 등 서방 방산강국을 상대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방산정책 동향으로 방위사업청의 업체 친화적 정책 기조가 가장 두드러진다.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방산 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검토로 방산업체의 경영기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서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산업 비리 수사 등으로 단절되었던 업체와의 소통 창구를 되살리고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과 같은 방산업체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방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방산기술 강국으로서 모범 사례로 알려진 영국과 스웨덴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 산업·기술 혁신, 전문 인력 수급과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방산 전문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국방연구개발의 발전 과제로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 장려 정책의 이행 및 성과관리, 민간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기조와 함께 민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향후 몇 년 간 우리 방위산업의 경영실적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은 여전하다. 함정 및 항공 분야의 독과점 심화부터 몇몇 대기업의 방산사업 철수 그리고 방산원가제도에 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듯 현재 국내 방위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동반자적인 협력을 굳건하게 하는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에 서 있다.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K2 전차, TA-50 전투기, 디젤잠수함, 각종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총기류, 현궁대전차미사일 등의 개인 화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한국형 전투기 KF-X,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초고속순항미사일, 초공동 어뢰, 레이저 건, EMP 탄, 군사위성 등 미래전략무기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2020년 8월 10일 한국 국방부는 향후 5년간 한국군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은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였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총 300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예산의 33.3%를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에 투입하며, 기술 집약형 부대구조와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용 개선에 66.7%인 200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위협 등의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전력 구비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북한 위협만이 아닌 미래 위협에 대해 전천후 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영상과 신호정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 하여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하고 지상 전력을 기동화 및 네트워크화하여 압도적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화력을 보유할 것이다. 또한, 해상 및 상륙 전력은 수상·수중·공중의 도메인에서 동시적이며, 입체적 해양작전을 구사하기 위하여 공중 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의 우주 도메인에서 우세를 확보하여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방위력 개선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기술 집약형 첨단전력 건설로 삼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터득한 방위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된 러시아의 역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폴란드 등의 동유럽국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 그리고 중국의 팽창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과 독재의 위협에서 막 벗어난 남미와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 등에 대한 국방자산의 공유를 바탕으로 방산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방산산업의 구조를 든든하게 하는 요소가 되며 이들 나라들과의 국방기술교류는 세심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칫 국지전을 조장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은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주체가 필요하다.

 

  방위 산업은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발전해야 한다. 대기업 독점구조와 기술독점 현상은 개선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K5방독면은 한컴라이프케어의 연구개발 성공으로 2016년부터 우리 장병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정화통이 2개인 K5방독면은 정화통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가스 유입이 자동차단 되도록 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을 극대화하였고 탈부착이 쉬워져 화생방 상황 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K5방독면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50 방독면을 모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제품이다. 이 업체의 보유특허기술은 미 AVON사의 특허침해 의혹 없이 신형방독면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요건이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이자 차액 보전 하에 200억원이 넘는 설비투자를 통해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산능력을 갖춰 초도양산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계열사인 SG생활안전에 대한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강행했다. 대기업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소총의 경우 S&T모티브가 1973년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소총개발과 생산을 전담해 오다가 43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다산기공이 K1, K1A, K2, K2C1, K3 등 군 주력 소총에 대한 추가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방산업체 추가지정 시점과 요건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후 다산기공은 세계최고의 총기업체인 독일 카라칼사에 납품계약을 하고 있으며 특전사 차기 기관단총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약소국가의 방어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준은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발전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국가의 군사팽창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미국이나 서방의 무분별한 방산자본에 대한 경계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으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공동으로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국방력을 고도화하는 충분한 국제적인 명분이 될 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로서의 국방산업이 확고히 자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djk3545@empas.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