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대선후보자 4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이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영상과 대독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ESG 경영 흐름으로 반부패‧청렴은 정치‧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가 됐다”며 “정치, 법조, 고위 공직 내부의 엘리트 카르텔은 거듭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이 남아 불공정과 부패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차기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제도가 예외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점검하는 한편, 소수 엘리트 기득권의 공적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편취 방지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날 시대정신은 공정으로 불공정 불평등 불의의 구태가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도약은 기대가 어렵다”며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관행이 더 이상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반부패 정책을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과제로 삼고, 진정한 청렴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도적으로도 사회 각 부문의 치열한 논의 끝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시민의 노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정치와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부패’에 있다”며 “청렴의 실종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롯이 모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그 약속이 무너지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렸던 부패가 우리 정치와 사회에서 자리할 수 없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비도덕성과 부패야말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며 “불투명한 예산집행이나 눈먼 돈을 차지하는 기득권층, 진영논리에 빠져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몰두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최악의 비도덕적 선택이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 잘하는 정치, 일 잘하는 정부의 첫째 조건은 투명성”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투명성기구 퇴휴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 동안 국가청렴도가 빠른 속도로 향상됐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으며 한국부패학회 조재현 학회장은 “최근 국가청렴도가 매우 빠른 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반추하고 반부패 청렴의 미래를 설계해 세계 20위권을 넘어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실현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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