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 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를 도입해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 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 심사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했다. 이러한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됐다.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지원뿐만 아니라 서해수호 부상장병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을 추진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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