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권대환 기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10년(’11년→’21년) 한국 수출액 증가율 16.1%, 대만(99.1%)의 1/6에 불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 경쟁국의 최근 10년의 수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액은 2011년 5,552억 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만주)은 2,044억 달러에서 4,070억 달러로 99.1% 증가하였고, 중국은 1조 8,993억 달러에서 3조 3,625억 달러로 77.0% 증가하여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대만의 1/6, 중국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8,220억 달러에서 7,561억 달러로 8.0% 감소하였다.
＊ 주) 대만 수출 데이터가 ’21.11월까지 있어 ’11.1~11월 대비 ’21.1~11월 수출액 증감률
전체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 점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하락하였고, 중국과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3.1%에서 2021년 2.9%로 0.2%p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10.5%에서 2021년 15.1%로 4.6%p 상승하였고,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1.2%에서 2021년 2.0%로 0.8%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4.6%에서 3.4%로 1.2%p 하락하였다.
한국 반도체 수출 대만에 추월… 자동차는 수출액·점유율 모두 감소
주요 품목별주)로도 대만과 중국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졌다.
＊ 주) 한국 수출액 상위 3개 품목(HS코드 2자리)인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에 반도체(HS코드 4자리) 포함하여 4개 품목 분석 / 반도체는 전기기기의 하위 품목이나 수출 비중(17.0%)이 높아 추가 분석
한국 수출 중 가장 큰 비중(31.2%, 2021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기기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대만 129.4%(2011년 761억 달러→ 2020년 1,746억 달러) ‣중국 59.3%(4,458→ 7,101) ‣한국 34.8%(1,185→ 1,597) ‣일본 △20.8%(1,295→ 1,02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4.6%p(2011년 21.0%→ 2020년 25.6%) ‣대만 2.7%p(3.6→ 6.3) ‣한국 0.2%p(5.6→ 5.8) ‣일본 △2.4%p(6.1→ 3.7) 순으로 대만과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수출 점유율 증가폭이 높았다.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255.9%(2011년 329억 달러→ 2020년 1,171억 달러) ‣대만 246.1%(356→ 1,232) ‣한국 108.8%(397→ 829) ‣일본 △9.7%(320→ 289)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7.2%p(2011년 7.7%→ 2020년 14.9%) ‣대만 7.0%p(8.6→ 15.6) ‣한국 1.0%p(9.5→ 10.5) ‣일본 △2.9%p(6.6→ 3.7) 순으로 일본을 제외한 중국, 대만, 한국 세 나라의 수출액과 점유율 모두 늘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 증가율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만의 수출액과 점유율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점 등은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에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계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대만 91.5%(2011년 234억 달러→ 2020년 448억 달러) ‣중국 24.4%(3,538→ 4,403) ‣한국 13.7%(597→ 679) ‣일본 △29.0%(1,713→ 1,217)로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3.8%p(2011년 17.3%→ 2020년 21.1%) ‣대만 1.0%p(1.1→ 2.1) ‣한국 0.4%p(2.9→ 3.3) ‣일본 △2.6%p(8.4→ 5.8) 순이었다.
자동차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54.1%(2011년 495억 달러→ 2020년 763억 달러) ‣대만 53.0%(66→ 101) ‣일본 △17.3%(1,481→ 1,225) ‣한국 △19.2%(671→ 542)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2.1%p(2011년 3.9%→ 2020년 6.0%) ‣대만 0.3%p(0.5→ 0.8) ‣한국 △1.0%p(5.3→ 4.3) ‣일본 △2.0%p(11.7→ 9.7) 순으로 중국, 대만의 수출액 및 수출 점유율은 증가하고, 일본과 한국은 감소했다.
한국과 대만의 수출 경쟁 점점 치열해져… 반도체는 주요국 모두 경쟁 심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2021년 수출 경합도는 주요 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10년 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는 4개 중 3개 품목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대만과의 수출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모두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경쟁력이 최근 10년 간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 대비 핵심 품목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만, 중국 등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수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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