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입장문을 내고 언론과 정계를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0일,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단체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생각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납세자연맹은 입장문에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우리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의류 및 신발, 수 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담당자들이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 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4년 후를 예측하고 2018년도에 소송을 했을리 만무하다"며 "정보공개 강화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언론들과 정치권은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보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납세자들의 선의를 진영싸움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들이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며 "그것을 부추기는 미디어는 공동체를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리는 위험한 공기"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해외의 사례를 들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연맹은 "우리는 노르웨이 총리실로부터 '총리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무원이 사용한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납세의무만 짊어진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번 일을 '제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제도 자체의 문제로 봐야 문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맹은 끝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에게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납세자운동을 협량한 정파싸움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정중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단체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 출처 의혹 논쟁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관련 의류를 전부 사비로 샀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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