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개혁법안의 통과와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습니다.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꼬리를 무는 윤핵관 내각 의혹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윤석열 1기 내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후보자들의 망언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대놓고 조롱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현숙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 주장을 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경제부총리 후보, 거수기 사외이사로 8억이나 챙긴 장관 후보.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도 없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장관후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리 재직 시, 특허청 해외출원비용을 3배나 늘렸는데 그 첫 수혜자가 바로 40년 지기였다고 합니다. ‘임대왕’, ‘축재왕’에 이어서 ‘특혜왕’까지 ‘의혹 3관왕’에 오른 셈입니다"며 "이러니 세간에선 ‘또덕수’라는 말까지 나도는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국정실패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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