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13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4일) 사법센터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 검사장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검찰 공화국 회귀 시도”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자리”라며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해 서로에 대한 견제가 없다면 검찰 수사 중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선례를 들어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후보자 철회 성명을 냈는데, “당선자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나마도 미약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와 견제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장치임을 강조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청의 일체화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같은 형식적 제한조차 불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검찰 직할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내일(15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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