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어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 반발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일각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 등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활용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란 비판도 드세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