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이 7일 보도했다.

기본방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은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예시로 명기했다. 사실상 5년 내 방위비를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부 정책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조정하는데 맞춰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개정한다고 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측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필두로 한 강경 매파가 충돌했다.

애초 일본 정부가 논의한 초안에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로만 기술하고 시기,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나토의 2% 수준만 각주로 작게 소개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강경파가 보다 강한 내용을 주문하면서 목표 시기가 명기됐고 ‘2% 방침’이 각주에서 본문으로 올라왔다.

예산 편성을 놓고는 입장 차이가 더욱 극명했다. ‘2021년도 방침에 근거한다’고 규정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과 2025년까지 재정 건전화를 견지한다는 목표에 대해 아베 전 총리와 강경파가 반발했다. ‘지출 개혁 노력을 계속한다’는 2021년도 방침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강조할 경우 방위비 증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베 전 총리 등의 입장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선택지를 좁혀선 안 된다’는 문구를 넣어 방위 예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대신 ‘2021년도 방침 근거’ 표현은 삭제하지 않았다. ‘2025년도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견지한다’는 원안 표현은 ‘재정 건전화 깃발을 내리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서 5조 4000억 엔으로 편성했다. 2013년도 이래 방위비는 계속 늘었지만 근년 들어선 연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 안팎이다.

10년 전보다 십수% 증가한 수준이며 GDP 대비론 1%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2021년도 방위비는 NATO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 대비 1.24%에 달한다.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잡으면 현재에 비해 거의 배증하게 된다.

이를 5년에 걸쳐 실현하려면 매년 1조 엔 이상을 증대해야 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23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에서 7조 엔에 가까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들며 “힘이 부족하면 언제든 위험에 직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군사 및 재정 부담을 덜고 싶은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이 군사 대국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동아시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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