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7월31일 이후 대학생들의 개강과 직장인의 이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변동으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오를 기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6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보합 전환하며 최근 2주 연속 -0.01% 변동률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강남구(0.04%)와 서초구(0.02%)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448건으로 3개월 전 3만 2168건 대비 1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이 5만 131건에서 6만 2818건으로 25.3% 늘어나 전세와 매매가 대비된다. 전세 수요심리를 나타내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5월30일 94.8로 지난 2월28일 이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세시장 우려가 커진다.
오는 7월 31일,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5%를 상한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입자들에게 추가 2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으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계약갱신을 청구 후 총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재계약 또는 다른 집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차액이 너무 커져 오히려 어려움이 커지고있다.
집주인들은 신규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할 수 있어 하반기 전세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여기에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4년 만기가 된 세입자는 월세로 내몰리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처지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서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으로 이 중 월세가 50.4%(13만 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 49.6%(12만 8023건)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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