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그동안 대폭 늘어났던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부처별로 공무원 정원을 1% 줄이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해당 브리핑에서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16만3000명인 공무원 정원에 대해 정부는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해 중앙행정기관 48곳을 진단한다. 이날 출범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8월 말까지 기관별 진단을 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합동 종합진단,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범부처 진단은 매년 실시되며 내년엔 1분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년마다 부처별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줄이고, 감축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반직,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 및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 차관은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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