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4.4개보다 3배 많았다.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2016~20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연평균 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병상 중에는 일반병상이 30만 3066병상(44.2%)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병상(39.7%), 정신병상 8만 2595병상(12.0%) 순이었다. 이 중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5.3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OECD 평균 0.6개의 8.8배에 달했다.
입원환자수는 2016~2019년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년 1일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재원일수 8일과 비교할 때 2배 높은 수준이다. 재원기간이 늘다보니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 원에서 2020년 343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이 과잉 의료이용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가 각각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상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했다. 300병상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인 ‘자체 충족률’이 높았는데 해당 병원의 절대적인 수는 늘고 있지만 취약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2020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12개로 2019년(11개)과 2016년(10개)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자체 충족률은 대도시에서 대체로 높았다. 대구 88.7%, 부산 88.6%, 서울 87.7%, 대전 85.6%, 광주 84.3%, 전북 83.2%, 울산 83.1%, 제주 82.7% 등이 높은 자체 충족률을 나타냈다.
반면 세종 29.7%, 경북 59.4%, 충남 62.3%, 전남 68.0% 등은 낮은 자체 충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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