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49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과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엄정한 법 집행을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냐’는 물음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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