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개편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부의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업무 보고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장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할 예정이다. 감축목표 재설계안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부임기 내 30% 줄이고 물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물값 동결, 4대강 보(洑)의 활용 다양화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초순수 기술은 2025년까지 국산화된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원료 수급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8월 초까지 초안을 발표한 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9월 관련 절차를 확정한다.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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