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대해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 발의됐지만 대입 특별전형, 공무원 임용 가산점 등이 문제가 돼 ‘셀프 특혜’ 비판을 받으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 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크게 부상당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훈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불우하게 돼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던 법”이라며 “실태를 보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일이구나’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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