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집값 상승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짒값이 오를수록 출산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집값 상승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 변화는 결혼 선택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기준 무주택자는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때 혼인율이 4.0~5.7% 하락했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한국은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연은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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