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경현 선임기자

경기 고양시(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특례시가 그 취지에 걸 맞는 사무 · 재정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홍 의원은 최재성 정무수석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특례시에 이양하는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 창원시 · 수원시 · 용인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로 지정되었지만, 이에 걸 맞는 사무 · 재정 · 조직 권한을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 특례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례시 지정을 앞둔 4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600여건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정무수석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역점을 두어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응답했으며, 홍 의원은 “인구 100만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걸 맞는 행정 · 재정권을 갖춰 도시경쟁력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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